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90%가 받는다? 지급 대상 조건, 예상 금액

2차 소비쿠폰, 누가 얼마를 받게 될까?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총 10조 원 규모로,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누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까'입니다.

1: 건강보험료가 기준? 나의 등급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핵심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직장가입자: 월급 등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더 적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더해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죠.

이처럼 가입 형태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같은 소득이라도 수급 자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지급 대상에 포함될지, 지금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2: 고액 자산가 기준은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에 대한 지급 제외 기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의 기준을 살펴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나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혜택을 놓치게 될까 걱정되신다면, 관련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될까?

과거 지원금 사례를 참고해 볼 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도 논의 중입니다.

2021년 사례: 1인 가구의 경우, 직장이나 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1인 가구이거나 맞벌이 가구라면 관련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